세금포인트 적립 및 사용방법

 

 

세금포인트는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04년 국세청에서 도입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납부액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의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금포인트 적립 및 사용방법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세금포인트 적립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은 대상을 모든 개인납세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여대상세목은 종합소득, 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된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세 입니다.

부여시점은 2000년 01월 01일 이후 납부세액 기준입니다.

누적관리기간은 2000년부터 누적되기 시작하였고 소멸제도는 없습니다.

부여기준은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이며, 고지납부는 0.3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담보면제금액에 상응하는 세금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사용요건은 없습니다.

면제금액은 세금포인트 X 10만원 입니다.

한도는 연간 5억원 입니다.

유예기간은 최장 9개월 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승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최근 2년간 1회 체납사실이 있어도 현재 체납이 없고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면 승인이 가능합니다.

 

1. 승인일 현재 체납액이 없어야 합니다.

2.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3.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는 인정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법인의 세금포인트 적립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여대상세목은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원천납부세액을 포함합니다.

부여시점은 2012년 01월 01일 이후 납부세액 기준입니다.

누적관리기간은 최근 5년 포인트까지로 6년 이전분은 소멸됩니다. 

 

법인도 개인과 동일하게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담보면제금액에 상응하는 세금포인트가 차감됩니다.

그러나 사용요건은 개인과 다르게 500점 이상일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제금액도 동일하게 세금포인트 X 10만원 입니다.

한도도 연간 5억원으로 같습니다.

유예기간도 최장 9개월로 개인과 동일합니다.

 

승인요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2년간 체납사실이 있어도 현재 체납이 없으면 승인이 가능하나 법인은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있다면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1. 승인일 현재 체납액이 없어야 합니다.

2.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3.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후 조회 및 발급 -> 기타조회 -> 세금포인트로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 혹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봉사실 등에 제출합니다.

담당과에서 담보면제 승인요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통지해줍니다.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중소규모의 법인 납세자들과 개인납세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인은 50점부터 포인트 사용이 가능했으나 1점으로 완화, 법인은 1000점에서 500점으로 포인트를 완화했습니다.

 

사용기준 완화로 2200만 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5000여 명의 법인납세자가 추가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적립 및 사용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포인트를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